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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면서/2022년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김준형)-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긴장감을 동시에 주는 책

by 호나타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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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2035542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대전환의 시대 맞아 한반도 넘어 글로벌 대한민국으로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절박하다. ‘대전환의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후변화, 기술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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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한민국은 정말 약소국일까?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수 년전 주한 호주대사와 만난 일을 언급해요.

당시 그 주한 호주대사는 '한국이 작은 나라', '한국이 약소국'이라며

한국의 국력을 과소평가하는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모양인데요.

그러면서 필자는 호주와 한국의 GDP, 군사력 등을 비교하며 한국의 높은 위상을 강조해요.

이 밖에도 한국이 2년 연속 G7 회담에 초청된 것,

전문가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두권으로 경쟁력 있는 나라로 선정된 것,

점점 강해지는 소프트파워의 사례를 들며 한국이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님을 강조해요.

 

-Q2. 군사력만이 안보 분야 대상이 아니라고?

-냉전 시대까지만 해도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안보가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었으나,

소련과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국가 간의 상호의존의 강화로 인한 이득과 위협,

국제정치에서의 개인, 기업, 비정부단체의 탄생과 활동,

기후변화, 환경오염, 전염병, 사이버 안전 등의 주제의 등장으로 

더 이상 군사력만을 안보 분야로 볼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생긴 개념이 일상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개념의 '신안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저자는 코로나19,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문제, 기후변화, 환경파괴 등을 언급하며

신안보 주제에 대해 이기심보다는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Q3.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3단계?

-남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말하면서 억지를 통한 평화,

즉 전쟁무기를 이용한 직접적인 군사충돌이 없는 제한적인 평화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저자는 평화학자들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해요.

1.평화 지키기

군사적 억제와 동맹 강화를 통한 북한 공격 억제하기

2.평화 만들기

경제,사회,정치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까지 이어지는 방식

3.평화 세우기

전쟁의 원인을 영구히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완성하는 단계,

불가침조약, 평화협정, 또는 평화조약으로 제도적,정치적,군사적 신뢰 조치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평화를 공고히 구축하는 단계

 

-Q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미, 대중관계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을 선취하려는 국가 간 패권 쟁탈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 사이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패권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전문가들을 이 전쟁이 단기간 내에 어느 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장기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중 둘 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따라서 저자는 한미동맹, 정치안보 및 경제와 기술적 이익까지 고려하면서

중국의 대규모 수요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이익에 더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력자로서

안보 이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복합적인 대외 전략을 강조해요.

하지만 미국의 대중 공세가 본격화되면 이런 전략에도 한계가 있겠지요.

 

-Q5.대북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먼저 북한에 대한 이념적이고 주관적인 분석을 피하고 깊이 있는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북정책 추진력과 실천력을 높여야 해요.

특히 평화적 공존이 국민의 삶에 어떻게 이익이 되고,

북한과의 긴장감 해소가 줄 수 있는 실제적 이점을 주제로 국민과 소통하고

영화, 드라마 등의 문화적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기타 내용

1.먼저 러시아 이야기부터 하자면, 이 책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전에 출간된 책이어서

러시아 관련 설명이 지금 시점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2.이밖에도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 유럽의 나라에 어떤 외교를 펼쳐아하는지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또한 오랜 민주화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일궈낸 한국의 특성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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